농업법인 설립신고
어떻게 진행할까요?

1. 농업법인 설립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정관과 구성원, 사업내용 등이 농업법인의 법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이 확인증은 이후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2. 농업법인 설립신고 4단계

1단계. 관할 지자체 확인

주된 사무소가 위치할 시·군·구청의 농업법인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지역에 따라 농정과, 농업정책과 등 담당 부서의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2단계. 설립신고 서류 준비

설립할 법인의 형태에 맞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농업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주주·사원 또는 조합원 명부
• 임원 명부 및 설립 관련 의사록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단계. 지자체 검토 및 보완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에서 설립 절차와 정관, 구성원 자격 등이 법령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지자체에서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이 확인증을 첨부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3. 설립신고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설립신고확인증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법인설립등기입니다. 필요한 설립서류와 설립신고확인증을 준비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4. 지자체마다 준비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신고는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나 서류 확인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 대리인의 직접 접수가 제한되어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문 자체보다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5. 농업법인 설립신고 핵심 정리

• 농업법인은 법인등기 전에 지자체 설립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합니다.
• 정관, 구성원 명부와 농업인 자격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신고가 수리되면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 신청 시 설립신고확인증을 첨부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농업법인 설립 가이드 1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