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
왜 만들고 어떻게 구성할까요?

1. 가족법인은 왜 만들까요?

2. 가족법인의 주주·임원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예를 들어 부모 2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이 가족법인을 만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반드시 주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주식 없는 임원’을 두기도 할까요?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는 회사 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이 모두 발기인 등에 해당하면 공증인을 통한 조사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이 아닌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두어 조사보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3.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도 가족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자녀의 출자금을 부모가 부담한다면 증여세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 각각 2,000만 원씩 별도로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기 전에는 최근 증여 내역과 실제 출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10년간 기존 증여 내역
• 자녀의 실제 출자금
•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 취득할 주식 수와 지분율

4. 가족법인 설립 시 실무 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임원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가족법인이라면 실제 운영에 맞는 단순한 임원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택을 본점으로 사용할 때는 업종을 확인하세요

자택을 법인의 본점 주소로 정할 수는 있지만 해당 주소에서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한지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택 본점을 계획한다면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설립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후에는 회사의 돈과 가족 개인의 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법인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배당 등 자금 이동의 근거와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6. 가족법인 설립 핵심 정리

• 가족법인은 가족 중심의 주주·임원 구조를 가진 일반 법인입니다.
• 세율 차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절세 수단은 아닙니다.
•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출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 설립 단계에서 주주와 임원 구성을 나누면 조사보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가족법인은 지분과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관을 처음부터 회사 운영 구조에 맞게 설계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