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1. 법인등기 과태료는 왜 발생할까요?

법인 등기부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임원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됩니다. 이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겨 등기를 신청하면 변경등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별도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 변경등기는 항목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변경등기는 대부분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합니다.

3. 가장 자주 놓치는 등기는 무엇인가요?

4.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상법상 필요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00만 원은 법에서 정한 상한액입니다. 기한을 하루 넘겼다고 곧바로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가 얼마나 지연됐는지
• 어떤 등기를 누락했는지
• 누락된 등기가 여러 건인지
• 반복적으로 지연한 사실이 있는지
•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5. 이미 2주를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등기를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걱정돼 계속 미루면 지연 기간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이후의 법원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 과태료 핵심 정리

• 주요 법인 변경등기는 대부분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합니다.
•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등기사항입니다.
• 임원은 계속 근무하더라도 임기 만료에 따른 중임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과 위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과태료 때문에 더 미루지 말고 변경등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