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과태료·이의신청 대응법

1. 등기 기한을 넘겼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누락된 변경등기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걱정돼 등기를 계속 미루면 지연 기간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대표이사 주소 변경, 임원 중임, 본점 이전 등 여러 건이 함께 누락됐다면 각각의 변경일과 필요한 등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태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상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00만 원은 상한액이며 실제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등기가 지연된 기간
• 누락된 등기의 종류와 건수
• 반복적인 지연 여부
• 지연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

3.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문을 받았다면?

등기 해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과태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과태료 금액
• 어떤 등기 지연에 대한 결정인지
• 결정문을 받은 날짜
•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

4.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1주일 이내 확인하세요

약식재판에 따른 과태료 결정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뒤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어떤 자료로 지연 사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의 입원이나 중대한 질병
• 천재지변 등으로 업무가 어려웠던 사정
• 변경일이나 의사결정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미 변경등기를 완료했다는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실제 지연 사유와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6.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늦추지 않는 것’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만 고민하면서 등기를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누락된 등기를 정리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관련 서류가 도착하면 내용과 기한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대응 순서

법인등기 과태료 대응 핵심 정리

• 변경등기 기한을 넘겼다면 밀린 등기부터 진행하세요.
• 등기 해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과 위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약식 과태료재판 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은 대응은 과태료 때문에 등기를 더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