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임원 변경등기
중임·주소변경·비용·과태료 총정리

1. 어떤 경우에 임원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2. 임원 임기는 언제 끝날까요?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임일
• 회사 정관의 임기 규정
• 결산기
• 정기주주총회 시점

3.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어떤 등기가 필요할까요?

기존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면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기존 대표이사의 퇴임·사임
• 새로운 이사의 취임 여부
• 대표이사 선임
• 새로운 대표이사의 인감 신고
• 법인인감카드 관련 절차

대표이사를 누가 선임하는지도 회사마다 같지 않습니다. 정관, 현재 이사 수, 이사회 구성 여부에 따라 필요한 결의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놓치기 쉬운 ‘대표이사 주소 변경’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등기부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주소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해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달라졌다면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최근 이사한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 회사 등기부를 오래 확인하지 않은 경우

5. 임원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원·대표이사 관련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모아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변경등기를 미루면 실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는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현황을 외부에서 확인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실제 회사 상황과 등기부 내용이 다르면 다음과 같은 업무에서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업무
• 인허가 및 관공서 업무
• 주요 계약
• 투자·실사
• 각종 증명서 제출

7. 등기 신청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임원 변경등기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현재 법인 등기부와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확인할 사항

• 이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
• 이사의 수
• 이사회 구성 여부
• 대표이사 선임 방식

변경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같은 임원 변경이라도 신규 취임, 사임, 해임, 임기 만료, 중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의사록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대표이사·임원 변경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위 금액은 각 항목의 기본 기준에 따른 공과금과 수임료 포함 금액입니다.

9. 더스마트 법인등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 등기상태부터 확인

회사 등기부와 정관, 변경 사유를 확인해 어떤 등기가 필요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비대면으로 서류 전달

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고 방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맞는 의사록과 신청서 준비

취임·중임·사임·대표 변경 등 변동 원인과 회사 구조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자등기 접수 및 진행상황 안내

전자등기가 가능한 경우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의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 내용, 보정 여부와 관할 등기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대표 변경등기 체크리스트

• 최근 새롭게 취임하거나 사임한 임원이 있는지
• 기존 이사·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 같은 임원이 연임하면서 중임등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 대표이사가 변경됐는지
•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가 변경됐는지
• 현재 정관의 임기·대표이사 선임 규정을 확인했는지
• 변경 사유 발생 후 2주 등기기한을 확인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