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마트 법인등기 · 법인 지점등기 가이드
법인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2주 기한·과태료·비용 총정리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다고 모두 지점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점 해당 여부부터 결의 주체, 등기기한과 비용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핵심만 확인하세요
- 모든 외부 사무실이 무조건 ‘지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점 외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회사 구조에 맞는 결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설치·이전일부터 2주 이내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사무실이나 영업소를 열 때 “임대차계약하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 마련한 장소가 법률상 지점에 해당한다면 지점 설치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지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새로 만든 사무실도 모두 ‘지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점’, ‘지사’, ‘영업소’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장소에서 어떤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속적인 영업조직
고객 응대, 계약, 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일정한 조직과 인력을 둔 경우
보조·임시 공간
일시적 사무실, 단순 물류창고, 독립적인 영업기능 없이 내부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2.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중요 업무집행 사항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처럼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회사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회사의 자본금
- 현재 이사의 수
- 정관과 대표이사 구성
3. 지점 주소는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지점등기에서는 실제 사용할 주소와 등기할 주소가 정확하게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 도로명주소
- 건물명
- 층
- 호수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장소에 맞게 주소를 정리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등기에 사용할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점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점을 새로 설치한 경우
실제로 지점을 설치했다면 설치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소재지와 설치일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한 경우
기존 지점을 새로운 장소로 옮겼다면 실제 이전일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점을 폐지한 경우
운영 중인 지점을 폐쇄했다면 폐지 사실도 등기부에 반영해야 하므로 폐지 시점에 맞춰 변경등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5. 지점등기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상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점 사업자등록
- 금융기관 업무
- 정부지원사업 신청
- 관공서 업무
- 거래처 계약 및 각종 서류 제출
지점의 실제 운영상태와 법인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업무에서 추가적인 등기사항 확인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6.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단계. 지점 해당 여부와 주소 확인
새 사업장이 실제로 등기상 지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주소를 확정합니다.
2단계.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진행
회사의 이사 수와 이사회 유무에 따라 필요한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의 결정을 진행합니다.
3단계. 필요서류 준비
의사록 또는 결정서 등 회사 구조에 필요한 서류와 등기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4단계. 지점등기 신청
설치·이전·폐지 내용을 법인 등기부에 반영합니다.
5단계.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 진행
지점 사업자등록이나 금융·인허가 관련 정보 등 실제 영업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7. 지점등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정관
- 지점의 정확한 주소
- 지점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관련 결정서
-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 관련 서류
-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납부자료
- 기타 회사 구조에 따른 등기 첨부서류
8.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 구분 | 기준 | 총 비용 |
|---|---|---|
| 지점 설치 | 비과밀지역 | 182,240원 |
| 지점 설치 | 과밀지역 | 278,720원 |
| 지점 이전 | 비과밀 → 과밀 | 278,720원 |
| 지점 이전·폐지 | 비과밀지역 기준 | 182,240원 |
위 금액은 해당 조건에 따른 공과금과 수임료 포함 금액입니다. 과밀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비과밀지역에서 과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가 반영돼 비용이 높아집니다.
9. 더스마트 법인등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 구조부터 확인
현재 등기부와 정관, 이사의 수를 확인해 어떤 결의와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비대면으로 자료 전달
필요한 자료는 카카오톡·이메일·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록과 등기서류 준비
지점 설치·이전·폐지 중 어떤 변경인지, 회사에 이사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자등기 가능한 경우 비대면 접수
전자등기가 가능한 사건은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완료 시점은 사건 내용, 공증·보정 여부와 관할 등기소의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등기 체크리스트
- 새 사업장이 실제로 등기상 지점에 해당하는지
- 지점의 정확한 도로명주소·층·호수를 확인했는지
- 현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 필요한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 결정을 진행했는지
- 실제 지점 설치·이전·폐지일을 확인했는지
- 2주 등기기한을 놓치지 않았는지
-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확인했는지
- 등기 후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했는지
사업장 계약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면 놓치는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지점등기 FAQ
새로운 사무실을 열면 모두 지점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점 외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인지 등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지점등기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 설치·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설치일 또는 이전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는 누가 결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회사의 이사 수와 대표이사 유무, 정관에 따라 권한 있는 이사의 결정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점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더스마트 법인등기 기준 비과밀지역 지점 설치는 182,240원, 과밀지역 지점 설치는 278,720원, 비과밀지역에서 과밀지역으로의 지점 이전은 278,720원, 비과밀지역 기준 지점 이전·폐지는 182,240원으로 안내됩니다.
사업장을 확장했다면 2주 기한이 지나기 전에
더스마트 법인등기는 현재 회사의 등기사항과 이사회 구성, 지점 주소를 확인해 필요한 결의와 서류부터 지점등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상담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및 서비스 안내를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점 해당 여부와 절차·비용은 회사의 조직 및 영업형태, 이사 구성, 지점 소재지,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