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천 행정구역 개편
법인주소 변경등기 다시 해야 할까요?

1. 2026년 7월 1일, 어떤 행정구역이 바뀌었나요?

전라남도·광주광역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 중구 내륙지역 + 동구 → 제물포구
• 중구 영종지역 → 영종구
• 기존 서구 남부지역 → 서해구
• 기존 서구 북부지역 → 검단구

2. 결론부터! 법인주소 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상업등기법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서도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변화는 회사가 스스로 사무실을 옮긴 ‘본점 이전’이 아닙니다. 국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같은 장소의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본점·지점 이전등기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럼 등기부 주소도 바로 새 주소로 바뀌나요?

법률상 효력

상업등기법에 따라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면 법적으로는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

다만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이 언제 반영되는지는 등기시스템 정비나 등기관의 직권처리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본점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5. 지번 자체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지번 변경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의 변경은 상업등기법에서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 정리나 지적정비 등으로 지번 자체가 바뀐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 원인과 현재 등기부 표시를 확인해 주소 표시 정리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싶다면?

회사가 실제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지번주소를 현재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로 정리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 은행 제출 서류
• 관공서 계약
• 거래처 실사
• 인허가 업무

등기부 주소와 다른 행정서류의 주소 표기가 달라 불편하다면 현재 등기부의 기재 방식부터 확인한 뒤 주소 표시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등기부 주소를 새 행정구역 명칭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법적으로 별도 신청 의무가 없더라도 대외업무 편의를 위해 등기부상 주소 표시를 적극적으로 정리하려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회사가 실제 본점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본점 이전을 위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전남광주·인천 법인이 확인하면 좋은 것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 표기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표기
• 법인계좌 및 금융기관 등록 주소
• 각종 인허가·신고 서류
• 주요 계약서와 거래처 등록정보
• 회사 홈페이지·명함·세금계산서 발행정보

2026 행정구역 개편 핵심 체크리스트

① 회사가 실제로 이사하지 않았다면

별도 본점·지점 이전등기 의무 없음

② 별도 등기를 안 했다고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편은 회사가 변경등기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화이므로 일반적인 본점이전등기의 2주 기한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③ 필요하면 등기부 표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관공서·거래처 업무 등을 위해 표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단순 표시변경은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