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설치등기 절차 총정리
이사회가 없어도 대표 혼자 가능할까?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구성된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점 설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 지점 설치 여부
• 지점 소재지
• 실제 설치일

2. 이사가 1명뿐이라 이사회가 없다면 지점을 못 내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법상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회사라면 그 대표이사가 해당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 혼자 지점 설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지
• 현재 이사가 몇 명인지
• 정관상 대표이사를 별도로 정했는지
• 실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4. 지점이 지방에 있어도 본점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되나요?

과거에는 회사의 지점에 대해 별도의 지점 등기부가 존재했지만, 상업등기 제도가 개편되면서 회사의 지점 등기부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본점 등기기록에 새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이 반영됩니다.

5. 지점설치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법정기간 내 필요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지점설치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단계. 지점 주소 확정

실제로 영업할 지점의 정확한 도로명주소와 층·호수를 확인합니다.

2단계. 회사 구조 확인

현재 등기부와 정관을 통해 자본금, 이사 수, 대표이사 여부, 이사회 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지점 설치 결정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회사 구조에 맞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진행합니다.

4단계. 실제 지점 설치

정해진 장소에 실제 영업조직을 설치하고 설치일을 확정합니다.

5단계. 지점설치등기 신청

실제 설치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에서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합니다.

7. 지점설치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정관
• 지점의 정확한 주소
•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 관련 서류
• 법인인감 관련 서류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자료
• 등기신청수수료 관련 자료

8.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의 3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산업단지나 일부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새 사업장이 실제로 등기상 지점에 해당하는지
• 지점의 정확한 주소가 확정됐는지
•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지
• 현재 이사가 몇 명인지
• 이사회가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 중 누가 결정권한을 갖는지
• 실제 지점 설치일이 언제인지
• 설치일부터 2주 이내 등기기한을 관리하고 있는지
• 지점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 산업단지 또는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