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마트 법인등기 · 외국인 법인설립 가이드
외국인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투자신고·공증·아포스티유부터 설립등기까지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투자구조 확인부터 외환 신고, 해외서류 인증, 자본금 납입,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핵심만 확인하세요
- 외국인이 주주라고 해서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금액뿐 아니라 지분 등 법정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면 설립 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를 검토합니다.
- 해외서류는 국가와 문서 종류에 따라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은 투자 목적에 맞는 외환 절차를 거쳐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설립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 국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내국인 법인설립과 달리 외국인투자 신고, 해외서류 인증, 투자금 송금, 외환은행 업무가 함께 얽혀 있어 준비해야 할 절차가 더 많습니다.
1. 가장 먼저 ‘어떤 방식의 외국인 투자인지’ 확인하세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정 요건 충족
일반적으로 투자금액과 의결권 있는 지분율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별도 외환절차 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외환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억 원 미만으로도 한국 법인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별도의 외환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지분율, 투자자 형태와 자금 유입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 신고는 언제 하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신주 취득 방식의 법인설립에서는 투자 전 신고가 기본입니다.
신고는 대표적으로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실제 준비서류나 송금·계좌 업무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이용기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서류는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는지, 외국법인이 투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
- 여권 및 국적 확인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서류
- 임원 취임승낙서
- 서명 인증서 또는 서명 공증서류
- 대표이사 등 필요한 경우 주소 입증서류
-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위임장
외국법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 외국법인의 법인등록증명 또는 설립증명서
- 현재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대표자에 관한 증명
- 외국법인의 주주 관련 자료
- 한국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 서류
- 위임장
4.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왜 필요한가요?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를 한국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문서와 서명이 실제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필요한 공증 등을 거친 뒤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협약국이라면
해당 국가의 인증 및 대한민국 영사확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캐나다도 아포스티유가 가능한가요?
중국은 2023년 11월 7일,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과거 경험만 믿고 같은 절차로 준비하기보다 현재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투자금은 어떻게 한국으로 송금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쳤다면 외국환은행과 협의해 투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합니다. 이후 설립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송금 목적과 절차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법인설립은 무조건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일정 요건에서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법인 설립등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투자금 납입과 설립서류 준비가 끝나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상호
- 사업목적
- 본점 소재지
- 자본금 및 1주의 금액
- 발행주식 및 주주 구성
- 이사·대표이사 등 임원
- 공고방법
반드시 서면등기로만 해야 하나요?
외국인 법인설립은 해외 공증·아포스티유 서류가 포함되고 투자자나 임원이 국내 전자등기 인증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서면등기가 실무상 자주 이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법적으로 서면등기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계좌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춰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의 허가·인가·신고가 필요한지 사업목적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계좌 개설
외국인 주주나 외국인 대표가 있는 회사는 은행에서 실질소유자, 주주구조, 자금 출처, 실제 사업장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확인하세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납입한 뒤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했던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등을 통해 등록을 진행하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법인설립 전체 절차
투자구조 결정
투자자 형태, 투자금, 지분율, 임원 구성을 확인합니다.
외국인투자·외환 신고
KOTRA·외국환은행 등을 통해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해외서류 준비
취임승낙서·위임장·주소증명 등을 인증합니다.
투자금 송금
외환 절차에 맞춰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설립등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한 인허가를 확인해 세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계좌 개설
은행의 고객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투자기업 등록
요건 충족 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는지 외국법인이 투자하는지
- 투자금액과 지분율이 얼마인지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 어떤 외국환은행을 이용할지
-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별도 외환신고가 필요한지
- 해외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투자자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순서가 맞는지
- 외국어 서류의 한국어 번역을 준비했는지
- 주금납입증명 또는 잔고증명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 사업 업종에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지
- 설립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상인지
외국인 법인설립 FAQ
외국인이 1억 원 미만으로도 한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법인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외환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모두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인가요?
투자금액뿐 아니라 지분율과 경영참여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서류는 무조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협약국 여부와 서류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필요한 인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법인설립은 반드시 서면등기로만 해야 하나요?
서면등기가 많이 이용되지만 외국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법적으로 서면등기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주주면 반드시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일정 요건에서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전체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더스마트 법인등기는 외국인 개인·외국법인의 투자구조를 확인해 외국인투자 신고, 해외 공증·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자본금 납입과 법인 설립등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외국인 법인설립 상담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및 외국인투자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외환·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필요서류와 신고방법은 투자금액, 지분율, 투자자 국적 및 법인 형태, 임원 구성, 업종, 이용 금융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