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꼭 월급 줘야 하나요?
무보수 임원 운영 완벽 가이드

1. 결론부터: 법인 임원은 무보수로 둘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반드시 일정 금액의 급여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상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감사 역시 같은 보수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임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3. 정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원 보수 조항’입니다

임원을 무보수로 운영하려면 먼저 회사 정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정관에는 다음과 비슷한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정관이나 과거 주주총회에서 월 보수, 연 보수, 임원보수 한도, 개별 임원의 급여 등을 정해둔 적이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무보수로 두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무보수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0원’이라는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보수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주총회에서도 별도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가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보수 운영을 하려면 “해당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주총회 의사록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계처리 근거
• 세무처리 근거
•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시 증빙
• 임원과 회사 사이의 보수 분쟁 예방

5. 이미 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기존에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하고 실제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었다면 단순히 다음 달부터 급여를 끊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결의와 보수체계를 확인한 뒤 향후 보수를 0원으로 변경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관 자체에 특정 임원의 보수액을 직접 정해두었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어야 하나요?

주주가 대표이사 1명뿐인 회사라고 해도 회사와 대표 개인은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내 회사니까 그냥 월급을 안 받으면 된다”고만 처리하기보다 회사의 의사결정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7. 대표이사가 무보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무보수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직원을 채용하거나 대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가입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에는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 절차가 있어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대표자의 자격을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그렇다면 ‘4대보험 모두 자동 면제’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가입대상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임원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인지 일반 등기이사인지
• 실제 보수를 받는지
• 회사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 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 다른 회사에도 재직하고 있는지

9. 임원 무보수를 활용하기 좋은 경우

10. 무보수라고 해서 임원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상법상 이사나 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을 “월급 안 줄 거니까 이름만 임원으로 올리자”고 가볍게 선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1. 무보수 임원 운영 실무 순서

1단계. 정관을 확인합니다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기존 주주총회 결의를 확인합니다

이미 임원보수나 보수한도를 정한 결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3단계. 무보수 운영을 결정합니다

회사 상황에 맞춰 해당 임원을 무보수로 운영할지 정합니다.

4단계. 회사 의사결정을 문서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은 ○○년 ○월 ○일부터 무보수로 한다”는 내용을 의사록 등에 남깁니다.

5단계. 실제 급여 지급도 중단합니다

회계장부와 급여대장에서도 보수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치시킵니다.

6단계. 사회보험 신고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자격상실·사업장 탈퇴 또는 관련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원 무보수 체크리스트

• 해당 사람이 대표이사·이사·감사 중 누구인지
• 실제로 회사의 경영을 맡는 임원인지
•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 정관에 임원 보수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 기존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이미 결정했는지
• 무보수로 변경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기록했는지
• 실제 급여·상여 등 보수성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 무보수 결정과 회계처리가 일치하는지
• 국민연금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지
• 건강보험 무보수 대표자 신고가 필요한지
•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는지
• 향후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 다시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